2021년 4월부터 시행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한시적 체류 허용 제도가 이제 다음 달이면 만료됩니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외국인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이 끊길까 걱정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체류 허용 기간 연장을 건의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대한민국에서 자란 아이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6천여 명(30%)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입국하여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며 자라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며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한시적 체류 허용 제도가 만료되면, 취학 전 아동들은 입학이 어려워지고,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언제든지 학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아동의 임시 체류자격 부여 관련 내용 확인하기
미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국제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아동이 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 아동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또한 모든 아동은 3세부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선제적 요청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류 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